보호자 대리 처방 안내
2020년 2월 28일부터 보호자 대리처방
요건이 강화됩니다!!
의료법 제17조의 2 개정으로 대리처방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
있습니다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4가지를
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동일한 질병(상병)으로 재진 할 경우
2.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
경우
3.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(입원확인서,소견서 등)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
4.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대리처방 수령 가능한 자는
1.환자의 배우자
2.환자의 직계혈족
3.환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의 배우자)
4.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)
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대리처방확인서,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)을 지참한
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환자/보호자가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
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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