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 > 공지사항
 작성자 양태영  작성일 2020.01.23  
 첨부파일  

보호자 대리 처방 안내

보호자 대리 처방 안내



2020228일부터 보호자 대리처방

요건이 강화됩니다!!



의료법 제17조의 2 개정으로 대리처방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


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

1.동일한 질병(상병)으로 재진 할 경우


2.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


3.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(입원확인서,소견서 등)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


4.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


대리처방 수령 가능한 자는



1.환자의 배우자


2.환자의 직계혈족


3.환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의 배우자)


4.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)

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대리처방확인서,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)을 지참한

우에만 가능합니다.



 

환자/보호자가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

 

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

이전글 : 2019.10.17(목) 양태영 원장님 외부강의